미국 상원, '암호화폐 브로커 범위 축소' 인프라법 수정 검토
네트워크 검증인, 개발자는 제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재연 인턴기자
신재연 인턴기자 2021년 8월5일 17:01
미국 의회의사당 돔. =Ian hutchinson/unsplash
미국 의회의사당 돔. =Ian hutchinson/unsplash

미국 상원의원들이 암호화폐 브로커의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의 사회기반시설투자법 제정안 수정본을 4일(미국시간) 의회에 제출했다.

수정된 법안에선 기존에 암호화폐 브로커에 포함됐던 네트워크 검증인(노드 운영자), 암호자산 관련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개발자, 프로토콜 개발자가 제외됐다.

사회기반시설투자법안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주력 경제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이다. 앞으로 8년간 1조2000억달러를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기반시설의 보안성과 성능을 끌어올리는 게 주된 내용이다. 

법안에는 약 280억달러 가량의 암호화폐 소득세를 걷어 이를 사회기반시설 투자 예산에 보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런데 과세 대상인 '암호화폐 브로커'의 정의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일각에서는 암호화폐 기업뿐 아니라 암호화폐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이해당사자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론 와이든, 팻 투미, 신시아 루미스 등 상원의원은 디지털자산 이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만 암호화폐 브로커로 취급한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했다.

팻 투미 상원의원은 4일 CNBC 인터뷰에서 "개인식별정보를 다루지 않아 국세청에(IRS)에 1099-K 양식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개인과 기업은 거래 보고 요건을 적용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산업을 보호하는 동시에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이들이 이미 지고 있는 납세 의무를 지키도록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1099-K 양식 신고서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해, 이용자의 신원 정보와 거래 내역을 작성하게 했다. 이후 거래소는 이용자를 대신해 납세 신고서를 국세청에 제출해 왔다. 

미국 암호화폐 업계는 이번 법안 수정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블록체인협회와 코인센터, 코인베이스, 스퀘어, 리빗캐피털 등은 4일 공동 성명을 내고 "암호화폐 거래소는 고객의 거래를 대신할 뿐 디지털 자산 이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 않아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수정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 수정에 참여한 의원들은 평소 암호화폐에 우호적 입장을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 보도자료는 contact@coindeskkorea.com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