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리플이 요청한 증인 출석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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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박상혁 2021년 7월16일 14:45
출처=리플랩스
출처=리플랩스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사라 넷번 판사가 전 SEC 기업금융국장인 윌리엄 힌먼의 증언을 지시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디크립트는 넷번 판사가 지난 15일(미국시간) 열린 청문회에서 리플랩스가 증인으로 신청한 윌리엄 힌먼의 증언을 명령했다고 15일 보도했다. 

앞서 6월 리플랩스는 2018년 당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한 윌리엄 힌먼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SEC가 윌리엄 힌먼의 증인 요청에 기각을 신청하면서 청문회가 열렸다. SEC는 힌먼의 과거 발언은 SEC의 의견이 아닌, 힌먼 개인의 입장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디크립트에 따르면 청문회에서 SEC는 힌먼의 2018년 연설문 초안이 단독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직원들과 함께 작성된 것임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디크립트는 "SEC가 직원들이 힌먼의 연설문 작성을 도왔다는 것을 인정했음에도 힌먼 개인을 위해 연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청문회에서 사라 넷번 판사는 힌먼이 증언을 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 리플랩스의 증인 요청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디크립트는 이에 대해 "이번 청문회에서 리플랩스가 절차상의 승리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다만 디크립트는 "더 큰 맥락에서 보면 이 절차상의 승리는 상대적으로 작은 것"이라며 "(소송에 대한) 결과는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SEC는 리플(XRP)의 발행사인 리플랩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 7년간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는 게 SEC의 핵심 주장이었다. 이에 리플랩스는 XRP는 증권이 아니라고 설명하며 소송 공방전에 불을 지폈다. 

이후 리플랩스는 지난 2월 SEC에 이더리움(ETH)이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은 근거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디크립트는 이를 리플랩스가 XRP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처럼 봐야한다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리플랩스가 윌리엄 힌먼을 증인으로 요청한 점도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주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SEC는 리플랩스의 정보공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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