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저녁브리핑: 상반된 비트코인 가격 전망, 5·28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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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선
정인선 2021년 6월4일 17:36

정부 "암호화폐 시세조종, 법령 신설해 규제한다"

정부는 지난 5월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자산 관련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었다. 코인데스크코리아가 입수한 회의 문서에 따르면, 정부는 특금법으로 암호화폐 시세조종, 거래소코인 발행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특금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법령 신설로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 "암호화폐 거래소, 서버 장애 손해배상 어렵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서버 장애나 시스템 오류로 인한 거래 서비스 중단으로 이용자 피해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관련 법 부재로 손해배상 청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정부의 판단이 나왔다.

금융위 "기관의 가상자산 참여, 부작용 초래"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정착 전에 기관투자자가 이 시장에 참여하면, 가격 급등락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가상자산 기반 파생상품 도입에 대해서도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표했다.

정부 "암호화폐 유사수신·불법 다단계 77명 검거"

정부가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특별 단속 기간 동안 암호화폐 유사수신·다단계에 관여한 77명을 검거했다. 또한, 암호화폐 투자와 상장을 빙자해 총 53억원의 피해를 입힌 두 건의 불법행위를 구속 기소했다.

MRB 파트너스 "비트코인 상승 주기 종료될 수 있다"

미국의 투자 리서치 회사 MRB 파트너스가 5월25일 발간한 '암호화폐 열기는 식었는가'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비트코인이 향후 탄소 배출 문제, 각국 정부의 규제 가능성, 부정적인 기술 동향, 통화 부양책 철회 등 문제로 어려움을 겪게 될 거라고 주장했다.

블룸버그 "비트코인 10만달러 가능성"

마이크 맥글론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수석 상품 전략가는 "지난해 비트코인 반감기로 인한 공급 감소, 기관의 비트코인 투자, 캐나다와 유럽의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등을 고려하면 비트코인은 더 깊은 조정 구간인 2만달러보다는 10만달러를 향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JP모건, '암호화폐 리스크 관리자' 등 채용한다

3일(미국시간) JP모건에 정통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JP모건 체이스는 컴플라이언스와 규제, 지불결제 등 6개의 직군에서 인력을 모집하고 있다. 이번 채용으로 JP모건이 블록체인 사업부 '오닉스(Onyx)'뿐 아니라 다른 부문에도 암호화폐 인력을 배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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