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가상자산업권법 올 가을 통과 가능성 높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인선
정인선 2021년 6월3일 15:47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 만드는 법'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출처=김동환/코인데스크코리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 만드는 법'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출처=김동환/코인데스크코리아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업권법)'이 빠르면 오는 가을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은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를 만드는 법'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김 의원과 블록체인 전문매체 코인데스크코리아가 공동 주최했다.

김 의원은 "최근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급속도로 커진 만큼 주목도가 높고,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해 소프트웨어 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국가적 과제도 결합된 상황"이라며 "올 가을 가상자산업권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가상자산업권법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에 따라 지난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특금법)이 개정됐지만, 특금법은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자금 조달 방지만이 목적이라 가상자산 산업 육성이나 투자자 보호 측면에선 상당히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과 관련한) 국회 논의가 주로 규제법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전자금융거래법·특금법 개정을 넘어, 독립적인 법을 제정해야 산업 육성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투자자 보호까지 할 수 있다고 보고 진흥법 성격의 법을 별도로 발의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시장을 직접 규제하는 것보다, 암호화폐 거래소를 비롯한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이들이 중심이 된 협회를 통한 자율 규제가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커질대로 커져 있는 상태에서 정부가 직접 규제에 나설 경우, 시장이 상당한 규모의 충격을 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해 투자자들이 뜻밖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는 "자율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그 때 금융위가 나서도록 한다면, 시장이 충격을 최대한 적게 받으면서도 산업 육성과 투자자 보호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박영주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은 "(가상자산) 제도화 과정에서 오해와 잘못된 시그널로 인해 시장이 과열돼선 안 된다"면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기한인) 9월24일까지는 시장이나 거래소가 어떻게 연착륙할 수 있을지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보, 보도자료는 contact@coindeskkorea.com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