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147억원 상당 비트코인 등 범죄수익 몰수
2015년~2021년 3월...약 210 BTC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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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모 기자
박근모 기자 2021년 5월3일 17:07
출처=법무부
출처=법무부

법무부가 지난 2015년부터 올해 3월까지 비트코인(BTC) 210여개를 비롯해 모네로(XMR), 테더(USDT) 등 암호화폐를 범죄수익으로 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몰수한 암호화폐 총액은 3일 업비트 기준 약 147억원에 달한다.

3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법무부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2015년~2021년 3월까지 비트코인 총 210여개, 모네로 42.91개, 테더 3만9268개 등을 범죄수익으로 몰수했다.

2015년~2021년 몰수 암호화폐 현황. 출처=법무부
2015년~2021년 몰수 암호화폐 현황. 출처=법무부

이 중 수원지검, 서울중앙지검, 부산지검은 범죄수익으로 몰수한 암호화폐 일부를 환가해 국고귀속했다. 국고귀속한 규모는 비트코인 약 196.96개로 123억여원 어치다.

법무부는 나머지 몰수 보관 중인 암호화폐도 환가해 국고귀속할 방침이다.

한편 김병욱 의원에 따르면, 경찰청은 2019년~2020년 범죄수익으로 비트코인 80.56개(약 62억원)를 기소 전 몰수보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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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모 2021-05-03 20:20:59
이 기자는 엄청 자극적인것만 올리네 몰수보전을 몇번올리는거지. 체납에 몰수에 이런것만 올리시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