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 저녁브리핑: '가상자산 업권법 왜 필요한가' 국회 세미나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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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선 기자
정인선 기자 2021년 4월9일 23:16

김병욱 의원 "투자자 보호 위해 가상자산업권법 필요"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9일 열린 '가상자산업권법 왜 필요한가' 온라인 세미나에서 "이달 초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14곳의 거래액은 총 24조7000억원으로 코스피 거래액보다 10조원이 더 많다"며 "가상자산 시장의 변화가 빨라지고 있지만, 국내에는 개정 특금법 외에는 가상자산 관련 규제가 전무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사업자-이용자 이해상충 막는 가상자산업권법 필요"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들과 이해상충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규제하는 내용의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정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9일 세미나에서 다른 나라의 가상자산사업 관련 법 사례들을 거론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거래소 입출금 정지로 피해 보면 누굴 찾아가야 할까?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사업자 규제와 산업 진흥 두 가지 목적을 모두 추구하는 해외 입법 사례를 참고해 △가상자산사업자 내부통제 △이해상충 방지 △광고 규제 △자산의 분리보관 △자율규제 △보상보험 등 규제를 담은 가상자산업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금법은 가상자산 제도화의 일부"

박종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9일 '가상자산업권법 왜 필요한가' 온라인 세미나에서 "정부가 '특금법이 제도화가 아니'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제도화의 일부는 맞지만, 본격적인 출발은 아니'라고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도 스테이블코인·ICO·디파이 논의 필요"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으로 각국의 규제 움직임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스테이블코인, ICO(암호화폐공개), 디파이(DeFi, 탈중앙화금융)등에 대한 향후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짧은뉴스 '오늘' 

두나무, 코로나19 확산 방지·피해 복구에 100억원 지원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대표 이석우)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피해 복구를 위해 1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두나무는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사업에 각각 30억원과 20억원을 기부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가 조성한 BNK-T2021 대한민국 버팀목벤처투자조합에 50억원을 출자한다. 

코빗, 비트코인·이더리움 거래 작명권 NFT 입찰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대표 오세진)이 국내 최초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거래에 대한 작명권을 각각 대체불가능토큰(NFT)로 만들어 입찰을 진행한다. 코빗은 NFT 작가인 활동명 노네임드(Nonamed)와의 협업으로 작품 2점을 경매 플랫폼 '파운데이션'에 등록했다.

엠블랩스, 180억원 규모 투자 유치

모빌리티 블록체인 플랫폼 엠블 개발사 엠블랩스(MVL LABS)가 센트럴, 트라이브 등 투자사로부터 180억원 규모의 시리즈B 라운드 투자를 유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로써 엠블은 누적 34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엠블은 싱가포르, 캄보디아, 베트남 등에서 블록체인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TADA)'를 운영하고 있다. 

리플, 암호화폐 기후 협약 지원

블록체인 기반 해외 송금 플랫폼 리플이 에너지웹재단, 혁신규제연대, 록키마운틴연구소 주도로 체결한 암호화폐 기후 협약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리플에 따르면 파리 기후 협약에서 영감을 받은 암호화폐 기후 협약은 오는 2030년까지 암호화폐 산업을 100% 재생에너지로 돌아가게 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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