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폐업한 뒤 3년이 지나 다시 동종 업종 사업을 시작해도 창업으로 인정한다. 또 지식서비스업 창업 촉진을 위해 각종 부담금을 면제해주고,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도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제16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10대 산업 규제혁신방안(Ⅱ)'을 발표했다. 지난 4월29일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방안(Ⅰ)'을 발표한 이후 두 번째 대책이다. 중기부는 창업 진입장벽 제거(6개),  창업·벤처기업의 성장 촉진(3개), 중소·벤처 연구개발(R&D) 효율화(6개), 행정 절차 간소화 및 법령정비(5개) 등 4개 분야 20개를 과제를 선정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앞으로는 폐업한 뒤 3년이 지나 동종 업종 사업을 재개하면 창업으로 인정한다. 기존에는 폐업 후 동종 업종 사업을 다시 시작하면 창업이 아닌 것으로 분류했다. 융·복합 창업 활성화를 위해 동종 업종 판단 기준도 표준산업분류상 기존의 ‘세분류’에서 ‘세세분류’로 개편한다. 가령 타이어 제조사업을 폐업한 뒤 타이어 재생업을 창업하면 현행 기준으로는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앞으로는 인정된다. 아울러 제조 창업기업에 창업 후 3년간 16개 부담금을 면제해주던 것을 지식서비스업까지 확대한다. 

 또 중소기업의 우수 청년 인력 유치를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을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미만의 이노비즈기업(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 메인비즈기업(경영혁신형 중소기업)까지 확대한다. 그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은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한정됐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해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해 2년 또는 3년 동안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 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중소·벤처 연구개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부 지원 연구개발 사업의 수행기준을 표준화하고 창업기업에 대한 참여기준도 완화한다. 이 밖에도 창업기업이 공장을 설립하는 데 필요한 인허가 사항 가운데 소하천 정비와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를 일괄 협의 사항으로 추가한다. 그간 창업기업이 부담금 면제 신청을 위해 일일이 부과 기관을 방문하던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대신해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차정훈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이번 대책에 포함된 규제혁신 과제에 대해 개선이 완료되기까지 추진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 2025년까지 디지털 전통시장 500개 만든다

정부가 무선결제, 가상현실(VR) 지도 등을 도입한 디지털 전통시장을 2025년까지 500곳 조성하는 등 소상공인의 디지털화를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비대면·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는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대면 판매 중심인 전통시장에 온라인 배달, 무선결제, 가상현실 지도 등 디지털 기술을 도입한 디지털 전통시장을 2025년까지 500곳 조성한다. 외식업, 카페, 미용실 등에 사물인터넷(IoT), 증강현실(AR), 인공지능(AI) 등을 적용해 경영과 서비스 혁신을 지원하는 스마트 상점은 같은 기간 10만개 보급한다. 수작업 위주 생산공정에 자동화 기기 등을 도입하는 스마트 공방도 같은 기간 1만개 보급한다. 하나의 상권에 디지털 전통시장, 스마트상점·슈퍼, 스마트공방 등을 한꺼번에 지원하는 디지털 상권르네상스 사업은 2022년까지 3곳 선정한다.

 아울러 2025년까지 중장년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 5만명에게 현장실습 교육을 실시하고, 디지털 활용도가 낮은 과밀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활용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다. 디지털 교육과 체험, 실습이 가능한 디지털 교육장을 현재 1곳에서 2022년까지 8곳으로 늘리고 소상공인 온라인전용 교육 채널도 신설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4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 기금을 조성해 소상공인에게 키오스크, 디지털 결제 단말기 등을 보급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예상 매출액, 고객 분석, 업종별 유망 상권 추천 등 정보를 제공한다. 간편결제 확산을 위해 내년까지 100만개 이상 간편결제 인프라를 지원하고,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애플리케이션 수수료 인하도 추진한다. 소상공인 디지털화 정책자금 3000억원, 스마트 장비 구입자금 1000억원, 스마트 기술 보유 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2000억원 등도 지원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 등을 통해 골목상인도 글로벌 소상공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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