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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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소식

한국, 내년 10월부터 암호화폐 투자소득 22% 세금 낸다

2021년 10월부터 암호화폐(가상자산)도 주식, 부동산처럼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기타소득으로 연 1회 20%를 분리과세하며 여기에 지방세 2%가 추가된다. 과세 대상은 연간 손익을 통산한 결과에서 비과세 대상인 최저한(250만원)을 초과한 만큼이다. 국외 거래소에서 투자 중이라면 국세청에 모두 신고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0년 세법개정안'을 22일 발표했다. 정부안은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수정될 수 있으며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된다.

한편 러시아 국회의원들은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이 아닌 과세 대상 자산으로 재정의하는 법안을 수정, 국회에 다시 제출했다. 앞서 러시아 국회는 러시아의 인프라를 이용해 암호화폐를 발행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를 모두 불법으로 간주하는 법안을 발표한 바 있다.

 

호주 암호화폐 업체들, 페이스북 등 SNS 상대로 집단 소송

호주 암호화폐 스타트업이 구글과 트위터, 페이스북을 대상으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소셜미디어 업체가 암호화폐 광고를 전면 금지해 사업에 막대한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 구글과 페이스북 등은 불법 ICO로 투자자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해 지난 2018년부터 암호화폐 관련 홍보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원고 측은 피고의 이런 조처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암호화폐 업체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며 피해액은 8억7200만호주달러, 약 74조원 규모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더 많은 암호화폐 업체가 소송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피해 규모는 최대 250조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중국 “디지털화폐 소유권 보호 강화할 것”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디지털화폐 소유권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고인민법원은 지난 22일 ‘자산 및 자본 소유권에 대한 법적 보호 강화’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고 “디지털 통화나 온라인 가상자산, 데이터 등 새로운 형태의 자산에 대한 권리 보호를 법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중국의 각 지방법원도 법적으로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통화를 가상자산으로 인정하기로 한 바 있다.

 

코인스퀘어, 거래량 조작 인정… 경영진 사임

캐나다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스퀘어(Coinsquare)가 거래량 조작 혐의를 인정하고 규제 당국과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코인스퀘어는 지난주 경영진이 담당 직원에게 직접 지시해 워시 트레이딩, 즉 거래량을 허위로 부풀려 시세를 조작한 혐의로 온타리오 증권거래위원회(OSC)에 기소됐다. 이에 코인스퀘어는 84만 건의 워시 트레이딩으로 비트코인 59만개, 약 6조6천억원 상당의 실체 없는 거래를 보고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콜 다이아몬드 대표와 버리 로스탄드 회장이 물러나고 각각 100만달러, 90만달러의 벌금를 내기로 했다.

 

헤스터 퍼스 위원 “SEC의 텔레그램 기소는 잘못된 결정”

‘크립토 대모(Crypto Mom)’ 헤스터 퍼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이 SEC가 12억달러 규모의 텔레그램 ICO를 불법으로 간주해 기소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퍼스 위원은 지난 2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블록체인 행사에서 “SEC가 텔레그램의 그램(Gram) 토큰 판매를 불법 행위로 규정해 기소한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결정”이라며, “텔레그램이 SAFT 방식으로 토큰을 판매한 것은 증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SAFT(simple agreement for future tokens)는 프로젝트가 성공하는 조건으로 미래에 유틸리티 토큰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투자 계약을 의미한다. 헤스터 위원은 새로 발행한 토큰에 증권법 적용을 3년간 유예해주는 ‘규제 피난처(safe harbor)’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간추린 뉴스

 

GPT-3 사용 소감을 시로 읊다

코인데스크는 익명의 테크 연구가인 게른(Gwern)과 현재까지 나온 인공지능 언어 모델 중 가장 뛰어난 GPT-3를 사용해본 소감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온라인상의 거의 모든 글을 ‘읽은’ 오픈AI(OpenAI)의 GPT-3 모델은 인간의 말 또는 글을 완성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GPT-3는 언론 기사와 사업설명서도 작성할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게른은 GPT-3가 시도 쓸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인간: 포스 다리(Forth Bridge)를 주제로 시를 써줘.

AI: 셀 수 없이 많은 밀 포대가 높이 쌓인 곳으로

밤 기차는 굉음을 내며 지나가고

이 모든 것이 대천사 가브리엘의 머리카락처럼 떨어져 내리리니

시들기 전에는 모두 금빛이어라

다른 사람들이 앞서 지적했듯이, GPT-3는 스스로 생각할 수 없고 이용자가 원하는 것을 쓰는 데 항상 명확한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대해 게른이 생각한 가장 큰 문제는 적절한 단어를 연상을 통해 생각해내는 일이다.

“부분적으로는 지능과 기술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이 나의 의도를 파악하도록 하는 데는 명확한 설명과 몇 가지 예시를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하지만 현재 GPT-3에서는 원하는 답이 나올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게른

코인데스크는 게른에게 최종 결과물이 나오면 그것이 본인의 작품처럼 느껴지는지 물어보았다.

“내가 적절한 연상 단어를 생각해냈을 때의 느낌은 마치 내가 새로운 장르를 만든 것 같은 느낌이다. 예를 들어, 판타지 소설가들은 많지만 JRR 톨킨이 자신을 ‘판타지 장르’의 대표적 작가라고 생각했을 느낌과 비슷하다. 다른 사람들이 내 아이디어를 이용해 그것을 글로 쓴다는 것, 내가 없어도 내 아이디어로 새로운 것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할 것이다.”

게른은 GPT-3를 한달 정도 사용하자 신선함이 사라지고 있다고 고백했다. “만약 무언가에 30분 정도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면 GPT-3로 재미있는 뭔가를 시도해보고 싶을 것이다.”

GPT-3 프로그램이 프라이빗 베타 과정에 있는 동안에는 이러한 소감도 괜찮다. GPT-3가 정식으로 출시되고 나면 아마 생각이 달라질지도 모른다.

 

시장 동향

이용자 늘고, 거래량 줄고

한 온체인 거래 데이터에 따르면,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최근 가격이 정체됐음에도 개당 2만달러를 넘었던 2017년 이후 처음으로 그때만큼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다. 글래스노드는 비트코인 ‘활성 객체들’의 7일 이동평균이 21일 305355로 증가했고, 이는 2017년 12월 23일 이래 최고치라고 밝혔다. 활성 객체란 같은 네트워크 객체로부터 통제를 받는 지갑의 무리를 뜻한다. 이러한 현상에는 거래소와 수탁기관, 그리고 개인투자자가 모두 포함된다. 거래된 비트코인 총량에 대한 7일 이동평균은 지난 4개월 동안 23% 증가했지만, 올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던 3월 5일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미결제 약정 계속 늘어

미결제 약정(open interest) 기준으로 최대 파생상품 거래소인 비트맥스(BitMEX)의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 약정이 21일 오전, 지난 3월 암호화폐 시장 폭락 이후 처음으로 10억달러를 넘어섰다. 최근 잠잠해진 시장에 활력 징후가 나타난 것이다. 3월 폭락장 전, 비트맥스(BitMEX)의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 약정은 12억달러 수준이었다.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업체 스큐(Skew)에 따르면,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의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 약정을 합친 금액이 3월 이후 처음으로 40억달러를 넘어섰다.

 

탈중앙 거래소, 거래량 최고치 경신

듄 애널리틱스(Dune Analytics)에 따르면, 탈중앙 거래소의 거래량이 21일 16억달러를 넘어서며 지난 6월에 기록한 최고기록을 경신했다. 탈중앙 거래소 유니스왑(Uniswap), 커브(Curve), 밸런서(Balancer), 방코르 네트워크(Bancor Network) 등 4곳은 지난 6월 거래량을 이미 넘어섰다. 디지털자산 운용사의 메니징 파트너인 조셉 토다로는 “탈중앙 금융(디파이, DeFi) 프로젝트들이 생겨났을 때 가장 먼저 투자자들이 찾은 곳이 바로 탈중앙 거래소들이었는데, 당시 디파이 프로젝트를 다루는 곳은 탈중앙 거래소들이 거의 유일했다”고 말했다.

 

기술 관련 소식

이더리움 거래 수수료 최고치 경신

이더리움의 거래 수수료가 2년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디파이 수익형 농장에 대한 높은 관심이 네트워크 활동 급상승으로 이어진 것이 원인이다. 코인메트릭스 데이터에 따르면, 네트워크 내 활동이 활발해지면 올라가는 거래 수수료의 중간값은 22일 0.50달러로 2018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디파이펄스에 따르면, 디파이 프로젝트 내 총 예치금(TVL)은 지난 2월 10억달러를 넘어섰고 7월 현재 30억달러를 넘겼다. 디지털에셋 데이터(Digital Asset Data)의 코너 애벤친 데이터 분석가는 ERC-20 스테이블코인의 급증이 원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칼럼

블록체인 사업 키우기

코인데스크 칼럼니스트이자 미국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회사 컨센시스(ConsenSys)의 글로벌 핀테크 부문 공동 대표인 렉스 소코린은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서비스 기업 피규어(Figure)의 CEO 마이크 캐그니와 자문 회사 리뱅크(Rebank)의 윌 비슨과 함께 블록체인에서 사업에 성공하는 법과 재택근무가 더 나은 이유, 그리고 수십억달러 가치의 회사를 키우면서 얻은 교훈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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