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광안대교 모습. 출처=플리커
부산 광안대교 모습. 출처=플리커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에서 진행될 2차 실증 사업이 3개로 추려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개최한 제3차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지난해 7월 지정된 부산 블록체인 특구와 대전 바이오메디컬 특구에 실증 사업을 추가하는 계획을 심의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날 심의를 거친 특구 계획의 최종 지정 여부는 오는 7월6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특구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계획엔 3가지 실증 사업이 추가됐다. 세종텔레콤 컨소시엄이 제안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집합투자 서비스, 글로스퍼 컨소시엄의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 리워드 및 거래 서비스, 에이아이플랫폼 컨소시엄의 블록체인 기반 의료 마이데이터 플랫폼 등이다. 부산시가 지난달 14일 공청회에서 공개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추가사업 계획안에 따르면 각 사업의 세부 내용과 관련 규제는 아래와 같다.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2차 심의 대상 실증 사업.
출처=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추가사업(안)/2020년 5월14일, 부산광역시

세부사업명

사업자

세부사업 정의

관련규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집합투자 서비스

세종텔레콤 컨소시엄

블록체인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부동산 펀드를 디지털 자산화 하고 중개인 없이도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 유통하게 하는 서비스 

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 개인정보보호법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 리워드 및 거래 서비스

글로스퍼 컨소시엄

신발산업, 문화예술, 헬스케어 등 분야의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 가공, 상품화해 새로운 가치의 데이터 상품 창출

전자금융거래법, 위치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블록체인 기반 의료 마이데이터 플랫폼

에이아이플랫폼 컨소시엄

블록체인 기반으로 개인이 동의한 의료 마이데이터를 수집, 활용, 리워드 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애초 부산시가 지난달 공개한 계획안에는 이들 외에도 삼성SDS 컨소시엄이 제안한 블록체인 기반 크루즈선 입출항 DID 인증 서비스도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이번 최종 심의 대상에선 제외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규제당국을 비롯한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사전 검토 회의 과정에서 삼성SDS가 제안한 사업과 관련해 이견이 있어 이번 심의 대상에선 빠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부산 해양모빌리티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울산 게놈서비스산업 △강원 액화수소산업 △충남 수소에너지 전환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경북 산업용 헴프 등 7개의 신규 특구 계획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규제자유특구펀드 조성 계획도 함께 보고됐다. 중기부에 따르면 규제자유특구펀드는 특구 내 혁신기업 등 지역 소재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으로, 올해 하반기 420억원 규모로 시범 조성된다. 특히 이 펀드에는 지자체와 지역 소재 벤처캐피털,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선정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화와 디지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정부도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규제자유특구도 이러한 추세에 부응해 관련 사업과 기술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인선 기자 한겨레신문 정인선 기자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3년여간 코인데스크 코리아에서 블록체인, 가상자산, NFT를 취재했습니다. 일하지 않는 날엔 달리기와 요가를 합니다. 소량의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클레이(KLAY), 솔라나(SOL), 샌드(SAND), 페이코인(PCI)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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