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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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가 곧 있을 미국과의 자유무역 협상에서 블록체인 관련 규정을 마련해 합의 조항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영국 국제통상부(DIT)는 지난 2일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 관한 184쪽 분량의 협상계획서를 펴내고, “블록체인 관련 기업을 포함한 중소 업체들에 우호적인 디지털 거래 조건이 합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합의 계획은 명확하고, 이를 통한 기회도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협상 계획서는 “데이터 흐름, 블록체인, 무인자동차, 양자 기술 같은 분야의 경우 진취적인 디지털 거래 조항을 포함함으로써 영국이 주도하는 국제 규정을 마련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기술했다.

계획서는 그러나 구체적 협상 방안이나 목표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브렉시트 탈퇴 후 미국과의 관계가 훨씬 중요해졌다는 점과 미국과는 이미 긴밀한 무역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 협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 계약 API 업체 클라우스(Clause)를 운영하는 피터 훈 대표는 “미국과의 협상이 블록체인 업계에 이익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해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계약 코드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적, 금전적 부담과 함께 규제 준수와 관련된 부담도 훨씬 덜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디지털 거래와 관련한 강력한 제휴 관계 구축은 협상 최우선 과제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협상 계획서 중 챕터 하나가 전부 데이터 보호, 오픈 인터넷, 국가 간 데이터 흐름 등 디지털 거래와 관련한 협상 목표로 구성돼 있다.

국제통상부는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급속한 기술 발전에 대비해 영국의 미래를 좀 더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협상 계획서에는 암호화폐와 관련해 국가 간에 더욱 긴밀한 제휴 관계를 구축해 달라는 업계의 목소리도 담겼다. 지난 2018년 여름 국제통상부가 무역 협상에 앞서 개최한 공청회에서 일부 암호화폐 단체는 국가 간에 좀 더 긴밀한 핀테크 교류를 위해 국제통상부에 로비를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내용은 계획서의 부록에 첨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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