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지금은 어떤 스테이블코인 사업도 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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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김병철 2019년 12월10일 08:10
유럽연합(EU) 깃발. 출처=pixabay/GregMontani


유럽연합(EU)은 스테이블코인이 가져올 위험에 대한 법적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유럽에서 운영돼선 안된다고 발표했다. 페이스북 리브라가 2020년 출시를 목표로 하는 상황에서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이다.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와 EU 이사회(Council of the EU)는 지난 5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법적, 규제적, 감독상의 위험이 적절히 파악되고 해결될 때까지 어떤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도 운영을 시작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집행위원회는 EU의 행정부에 해당하며, EU 차원에서 논의할 주제를 준비하고 회원국이 결정 사항을 잘 적용하는지를 감독한다. EU 이사회는 각 분야별 각료(장관)가 모이는 기구로 각료이사회라고도 부른다.

두 기구는 "EU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거나 관련 활동을 하려는 기업은 규제 적용을 위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즉시 제공해야 한다"면서 규제당국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거쳐야만 사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EU 대변인은 "공동성명이 법적인 강제성은 없다. 하지만 EU 회원국들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출처=리브라 홈페이지 캡처
출처=리브라 홈페이지 캡처


EU의 이같은 입장은 페이스북이 지난 6월 백서를 발표한 암호화폐 리브라의 앞날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리브라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리브라연합은 스위스에 설립되어 있다.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와 EU 이사회(Council of the EU)는 스테이블코인이 특히 국경을 넘는 지불결제면에서 저렴하고 빠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소비자 보호, 프라이버시, 세금, 사이버 보안,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등 다양한 위험을 보유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주요 7개국(G7)과 국제결제은행(BIS)이 공동 운영한 스테이블코인 워킹그룹은 ‘위험이 충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어떤 형태의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발행도 반대한다’는 보고서를 냈다. EU쪽도 이 보고서를 언급하며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금융, 통화질서는 물론 유럽연합의 통화주권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했다.

미국에서도 지난달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금융 안정성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에 문제가 발생하면 코인 보유자들이 연쇄적으로 공황에 빠져 이를 즉시 법정화폐로 바꾸려는 뱅크런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저스틴 뮤지니치 미국 재무부 차관은 민간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가 머지않아 정부에 위협을 가할 거라며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EU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CBDC)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두 기구는 "중앙은행이 관계당국들과 함께 CBDC 장단점을 연구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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