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Lawmakers Question Terrorist Use of Facebook Cryptocurrency
출처=셔터스톡

미국 하원의원들이 금융범죄단속국 핀센(FinCEN)에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리브라(Libra)에 관해 직접 질문을 던졌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소속의 임마누엘 클리버(Emanuel Cleaver, 민주, 미주리), 트레이 홀링스워스(Trey Hollingsworth, 공화, 인디애나), 빌 포스터(Bill Foster, 민주, 일리노이), 프렌치 힐(French Hill, 공화, 애리조나) 의원은 지난 27일 미국 재무부에서 자금세탁방지 분야를 담당하는 핀센의 케네스 블랑코(Kenneth Blanco) 국장을 불러 리브라 프로젝트에 관해 입장을 듣고 질문을 했다.

블랑코 국장은 의원들에게 리브라뿐 아니라 머신러닝과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이 자금세탁 관련 불법 행위에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에 관해 설명했다. 클리버 의원은 페이스북이 지난 몇 년간 고객의 개인정보를 남용한 전력, 페이스북에서 가짜뉴스 등 잘못된 정보가 범람하는 것을 막지 못한 문제에 관해 물었다.

“적대국 내지 경쟁국이 페이스북이라는 플랫폼의 메시지, 광고 기능만 활용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얼마나 심각하게 흠집 냈는지 우리 모두가 똑똑히 지켜봤다. 대기업이 수백, 수천억 달러의 금융 거래를 관장할 수 있도록 섣불리 허락하기 전에 이 문제를 꼼꼼히 되짚어봐야 한다. 테러리스트나 극단주의자, 우리의 적대국이 해당 플랫폼을 활용해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다.”

 

범죄자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선 블랑코 국장이 리브라 프로젝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핀센이 리브라를 어떻게 규제하고 감독할 계획인지는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클리버 의원이 리브라와 리브라의 디지털 지갑과 관련 서비스를 개발, 운영할 자회사 칼리브라(Calibra)에 관해 많은 질문을 던진 것으로 나온다. 칼리브라는 올해 초 화폐서비스사업자(MSB, money services business)로 핀센에 등록했다.

클리버 의원은 별도의 성명을 내고 블랑코 국장과 금융서비스위원회 의원들이 상당히 유익한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금융 분야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불법 행위를 이어가려던 범죄자들은 암호화폐와 새로운 시장에 재빨리 적응한 뒤 새 기술을 활용하려 하고 있다. 모두 알다시피 페이스북은 범죄자들과 이들이 저지른 범죄 행위를 제대로 규명하고 단속하지 못했다. 그런 페이스북이 다른 대기업들과 함께 가상화폐 리브라를 만들어 출시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회와 금융 업계가 새로운 기술이 악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회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리브라


페이스북의 리브라에 대해 의원들은 공화, 민주 당파를 막론하고 경계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오는 16일에는 상원 금융위원회, 이튿날인 17일에는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리브라에 대한 청문회를 연다.

G7도 순번의장국인 프랑스의 주도하에 리브라 문제를 전담 조사, 감독하는 태스크포스를 꾸리기로 했다.

클리버 의원은 오래전부터 암호화폐를 이용해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불법 행위에 관한 우려를 표명해왔다. 그는 비트코인재단(Bitcoin Foundation)과 디지털 상공회의소(Chamber of Digital Commerce)에 극단주의 세력들이 암호화폐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로버트 뮬러 특검이 지난 2016년 미국 대선에 개입한 해커들에게 러시아 정보기관이 비트코인으로 보상을 지급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발표한 뒤에는 핀센에 암호화폐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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