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금은 (ICO가) 금지돼 있고 총리실 주관 TF(태스크포스)에서 정리하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전향적이다”라고 말했다. 정부 인사가 ICO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김 부총리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의 ICO 관련 질의에 이와 같이 말했다. 이어서 김 부총리는 “(암호화폐를) 통화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주요 20개국(G20)을 비롯한 국제 사회의 시각에 대해 김 부총리는 “국제적 논의는 조세회피, 테러자금 조달 등 리스크(위험) 요인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다만 블록체인을 인프라 기술로서, 플랫폼 경제 기반으로 활성화해야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암호화폐 과세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김 부총리는 “암호화폐도 자산 개념을 정의해 과세해야 하는데 논의 진전이 있냐”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기재부) 내부적으로 국제 동향 시나리오를 압축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가상화폐 전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조율하는 국무총리실과 맞추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올해 상반기 안에 암호화폐 과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7월 발표한 ‘2018년 세법 개정안’에 암호화폐 과세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인선 한겨레신문 정인선 기자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3년여간 코인데스크 코리아에서 블록체인, 가상자산, NFT를 취재했습니다. 일하지 않는 날엔 달리기와 요가를 합니다. 소량의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클레이(KLAY), 솔라나(SOL), 샌드(SAND), 페이코인(PCI)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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