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태언 “블록체인은 시민자치기술…알아서 클 테니 놔둬라”
[열블나는 책과 사람-#4(중)] 관치의 시대 질타하는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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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태
고경태 2018년 10월15일 15:44
<상편에 이어 계속>

구태언 변호사(49)는 몸이 두 개다.

몸이 두 개가 아니라면 어떻게 감당할까 싶다. 은행사, 신용카드사, 모바일 페이먼트사, 온라인 배달음식점 중개소, ICO업체, 암호화폐 거래소, 크립토펀드 등 법률자문을 해주는 곳이 200여 곳이 넘는다고 했다. 직함을 열거하다 보면 숨이 가빠진다. 인터넷기업협회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고문변호사,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운영위원 및 이사,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부회장,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빅뱅엔젤스와 컴퍼니B, 디지털헬스케어파트너스(DHP)의 파트너, 제4차산업혁명위원회 사회제도혁신위원, 금융위원회 혁신TF 위원, 금융감독원 블록체인TF 위원....  한국경제TV ‘더 코인즈’ 등 방송 활동과 컨퍼런스 참여도 활발하다. 그를 아는 한 인사는 ‘동쪽 행사장에서 번쩍, 서쪽 행사장에서 번쩍한다’고 말했다. 얼마 전에는 ‘블록체인 인사이트 2018’과 ‘블록페스타 2018’에 연사로 나섰다.

 

구태언 변호사가 9월27일 오후 인터뷰가 끝난 뒤 서울 세종로 서울파이낸스센터 4층 테크앤로 현판 앞에서 자신의 저서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를 들고 포즈를 취했다. 사진=고경태


 

9월27일 서울 세종로 서울파이낸스센터 4층 테크앤로 회의실에서 구태언 변호사를 만난 시간은 오후 3시였다. 인터뷰는 2시간 잡혀 있었다. 정확히 4시55분이 되자 비서가 들어와 5시 약속이 적힌 메모지를 건네주었다. 몸이 두 개가 아니니 일정에 숨돌림 틈이 없었다.

2006년 검사에서 김&장 변호사로 변신한 그는 변함없이 IT팀 소속이었다. 검사 시절 익힌 디지털포렌식 기술을 심화시켜 백분 활용했다. 덩치가 큰 정보통신업체와 포털 등 주로 대기업의 소송을 도왔다. 2011년 김&장을 나와 준비를 거쳐 2012년 ‘혁신가들의 로펌’이라는 슬로건 아래 ‘테크앤로’를 차리고 대표변호사가 된 뒤에는 주로 작은 인터넷 스타트업들을 도와주고 있다. 인터넷기업협회를 찾아가 무료 자문의사를 밝힌 게 첫 행보였다. 첨단범죄 전문 검사로 명성을 얻었고, 대형로펌에서 돈을 벌었다. 그 다음은 사회적 기여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마음먹지 않았다면 블록체인과도 인연이 닿지 않았을 것이다.

지난 8월 구 변호사가 출간한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에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관한 부분은 11분의 1이다. 인공지능, 원격의료, 공유경제, 핀테크 혁명 등을 지나 제7장 ‘디지털 화폐와 블록체인’편이 나온다. 총 35쪽 분량. 이 분야에 관한 그의 생각을 좀 더 들어보자.

 

# 부실한 거래소나 ICO엔 인과응보가…


 

법률가로서 쓴 소리부터 해 주세요. 암호화폐 거래소나 ICO를 하시는 분들에게.
“눈 앞의 유혹에 휩쓸려 많은 사람들의 돈을 가로채지 않도록 조심에 또 조심을 해주세요. 인과응보가 다가올 것입니다.”

 

무섭네요.(웃음) 문제가 있는 거래소를 수사하는 일선 경찰이나 검사들에게 해 주실 말은?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처방은 수사와 처벌보다는 민사소송에 의한 것이 훨씬 바람직해요. 국가 수사력은 이보다 더 중요한 일에 써야 합니다. 수사와 처벌은 고작 몇 사람 잡아넣는 것으로 끝나고, 해당 기업은 살아남아요. 민사소송은 해당 기업 뿐 아니라 주요 경영진에게 거액의 배상금을 물릴 수 있어요. 피해자들이 직접 원고가 되므로 다수의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요. 국가는 피해자들이 직접 다수 당사자 소송을 진행해서 진실을 밝혀내 불법이 밝혀질 경우 천문학적인 배상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법 절차를 정비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블록체인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을 위해 상식으로 삼아야 할 법률 팁을 소개해 주신다면.
“계약은 지켜야 한다는 법언입니다. ICO를 할 때 내세우는 백서는 계약입니다. 백서에 기술적 내용을 자세하게 쓰지 않아야 한다는 상식 아닌 상식이 통용되고 있는데, 오히려 그것이 부메랑이 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프로젝트라는 방증이 될 수 있는 거죠. 나중에 프로젝트 실패로 고소 고발이 이어질 때 백서에 명확한 기술사항이 없다면 대중을 기만했다는 부실 프로젝트의 증거로 작용할 겁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언제 처음 접하셨어요.
“2015년 2월이었어요. 그 전 해 11월에 발기인으로 참여했던 한국핀테크포럼이 사단법인으로 출범을 했어요. 저는 이사로 선임됐고요. 한국핀테크포럼에선 지급결제분과, 해외송금분과와 함께 블록체인분과를 만들더라고요. ‘어? 블록체인이 뭐지?’ 했죠. 그때 이태원에 비트코인센터라고 있었어요. 나세용 대표라는 분이 운영했는데, 비트코인 ATM(현금 자동입출금기)도 있었고요. 블록체인 개발 업체들이 많이 입주했는데, 국내 최초로 ICO를 했던 보스코인도 거기서 둥지를 텄어요. 한국핀테크포럼 회원사 분들이 그곳에서 맥주 마시며 블록체인과 비트코인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이더리움은 막 개발 중이던 때였어요. 주로 비트코인이 화제에 올랐는데, 앞으로 세상을 바꿀 거라고들 했지요. 믿기지 않았어요. 그 중의 한 분이 저한테 0.03비트코인을 선물로 줬던 게 기억나요. 당시 시가 1만원.(웃음)”

2016년 11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법률특허 지원단장으로서 스타트업 상담활동을 하는 구태언 변호사(맨 왼쪽).  사진=구태언 변호사 제공


 


# 아이템베이에 거래질서법 있나요?


 

책에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관해 너무 좋게만 쓰신 건 아닌가요?(웃음). 동전 없는 무현금 사회로 가고 있는 흐름을 짚으면서, 그 중심에 암호화폐가 있고, 미래금융의 중심은 블록체인인데 정부 규제 때문에 정체돼 있다고 하셨죠. 만약 우리 정부가 지금처럼 암호화폐 규제를 고집한다면 한국의 관련 산업이 ‘갈라파고스’ 신세가 될 거라는 경고를 하셨고요.
“정부가 너무 부정적이니까 다른 목소리를 냈죠. 구글이 처음 200만달러 투자를 받기까지 IR(투자제안서)을 350번이나 내면서 프리젠테이션을 했대요. 야후가 디렉토리 서비스(주제별 인터넷 탐색)로 한창 잘 나가던 시절에 허연 화면에 검색창 하나 만들어서 승부를 했으니까요. 그때만 해도 황당했던 거죠. 암호화폐도 처음에 그런 취급을 당했어요. 블록체인이 가치의 인터넷이라는 점은 정부도 인정할 거예요. 저는 암호화폐를 매개로 한 블록체인이 시민자치의 일환이라고 봐요. 관치가 지배적인 사회에서 자치를 늘려야 하는데, 블록체인은 자치를 매개하는 기술이 될 수 있거든요. 스마트컨트렉트(스마트계약)가 고도화되면 계약위반이나 소송의 부작용은 줄어들어요. 블록체인의 위상은 한마디로 P2P(개인간 거래), 즉 피어(peer)와 피어 사이의 자치라고 생각해요. 인터넷에서 하지 못한 가치의 중복되지 않은 이전을 이뤄냈다는 점에서 블록체인 기술은 성공한다고 보고요. 그 관점에서 저도 이 분야에 발을 들여놓은 겁니다.”

 

스타트업에 대한 강한 규제는 자치가 아닌 관치의 전통과 관계가 있겠네요.
“국민이 관치를 원하기도 해요. 신문 헤드라인에서 ‘정부는 뭐했나, 넋 나간 정부’ 같은 헤드라인 자주 보시지 않았나요? 언론은 툭하면 ‘도대체 정부는 어디 있냐’고 질타하죠.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관치를 안 하면 정부가 욕을 먹습니다. 관치의 반대는 자치인데 ‘씨티즌 드리븐’(Citizen Driven, 시민주도)이 세계적 화두잖아요. 우리는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너무도 디테일한 규제가 많아요. 자치로 할 수 있는 걸 국법으로 정하기도 하고.”

 

암호화폐 거래소도 ‘자율규제’가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거래소 규제법은 어느 나라에도 없어요. 일본만 지급결제법으로 거래소를 관리합니다. 이유가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암호화폐를 금융자산으로 인정 안 합니다. 정부가 강한 개입을 할 명분이 없어요. 아이템베이(온라인게임 아이템거래 중개 웹사이트)나 옥션(인터넷 경매 전문 사이트) 때문에 거래질서법 만들지는 않잖아요. 상품은 자산이니까요. 암호화폐도 자산으로 보면 똑같아요. 산업 초기라 정보에 익숙하지 못한 거래자들이 펌핑(의도적 가격 올리기)에 막 쓸려가는 거죠. 우리나라 국민들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금방 나아져요.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법으로 규제를 만들면 결국 산업의 발목만 잡게 됩니다.”

지난 7월10일 열린 민주당 황희 의원 주최 블록체인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의 모습.  사진=구태언 변호사 제공


 

 

# ICO 인증, 복수로 민간표준을 만들자


 

그냥 놔두자는 말씀이죠? ICO 역시 금지한다고 했지만,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닌 상태입니다.
 “정부가 국무조정실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를 통해 마지막 입장을 낸 게 9개월 전입니다. 1월 중순 ‘ICO 금지’ 이후 아무 입장 표명이 없어요. 그 9개월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암호화폐 가격이 안정되니까 사람들이 쉽게 지갑을 열지 않아요. ICO도 마찬가지예요.  ICO 실패 사례가 많아졌어요. IEO(Initial Exchange Offering, 거래소공개)나 증권형 토큰(채굴형 거래소의 플랫폼 토큰)도 나왔어요. 백서를 1년 전 수준으로 만들어서는 돈이 안 모여요. 전문가들도 많아졌어요. 특정 ICO의 부실 여부에 관한 정보는 조금만 노력하면 입수할 수가 있어요. 정보의 자유 시장에서 부실 ICO들은 도태된다는 거지요.

정부가 제도적으로 민간이 가이드 역할 하도록 서포트해주면 됩니다. 국경이 없는 ISO(국제표준화기구)나 BSI(기업경기실사지수)가 다 민간표준인 거 아시죠? 신용카드 회사들이 다 취득하는 PCIDSS(지불카드보안표준) 역시 민간 표준입니다. 우린 대부분 국가표준이예요. ISMS(정보보호관리체계)도 그렇죠. 우린 공인 자격증이 많아요. 다른 나라는 각종 인허가 말고는 국가가 자격증 주는 경우는 운전면허증 뿐이예요. 예전에는 태권도도 국가 자격증을 줬지요.(다른 스포츠 종목과 달리 태권도 단증은 정부의 태권도 진흥법에 따라 특별법인으로 설립된 국기원에서 준다. 국가의 입김이 남아있는 셈이다-편집자 주) 좀 이상하지 않나요? 수영실력을 국가가 보증하면 되나요? ICO도 벌써 3년차로 넘어갑니다. 부실한 ICO에 속을 여지가 있다면 민간표준 ICO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정부가 후원해주면 됩니다.”

 

결국 블록체인 거버넌스(의사결정 구조)입니다.
“경성규범, 즉 딱딱한 법은 낡은 규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 년만 지나도 또 법을 바꿔 달라는 요구가 생길 거예요. 급변하는 산업에 관해선 연성규범이라 할 시민자치규범을 촉진시켜주는 것이 하나의 해결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R&D(연구개발) 예산 많잖아요. ICO 기준을 만들겠다 하면 공모를 해서 복수로 2~3개 협회나 단체들에 연구용역 자금을 대주면 됩니다. 단일화할 필요도 없어요. 가령 KBIPA(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표준 백서, KBCA(한국블록체인협회) 표준 백서로 표시하면 사람들이 그 협회 공신력 보고 판단하는 거지요. 이게 민간인증입니다. 그럼 백서 가치가 높아지고, 민간 인증을 못 딴 백서들은 거들떠도 안 볼 거예요.”

 

사진=고경태


 

# ‘블록체인 진흥법’은 필요 없어


 

8월24일 블록체인법학회 창립식에서 블록체인법 제정에 관한 발표도 하셨어요. 제목이 ‘전통적 진흥법 제정방안의 문제점’이던데. ‘진흥법’이 무슨 문제가 있나요?
“간단히 요약하면, 특정 부처가 진흥이라는 이름으로 권한을 받아 해당산업의 주무부처가 되고, 그 주무부처가 이런저런 사업을 하자고 주창함으로써 연구개발자금이나 예산을 쓰는 것의 문제점이지요. 정부가 예산배정으로 산업을 진흥하는 방식인데, 블록체인은 탈중앙이 가장 중요한 속성 아닌가요? 중앙의 대표격인 정부가 블록체인을 주도한다는 게 말이 안됩니다. 관치로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은 자치로 돌리겠다는 정부의 철학이 있어야 해요. 금융의 경우는 대표적 관치 산업인데, 블록체인까지 관치로 한다면 이 산업을 저해할 뿐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가만 놔두면 제일 좋아요. 알아서 클 겁니다. 인터넷진흥법 만들어서 네이버가 창업한 거 아니거든요. 95년에 다음이 창업하고, 98년 네이버 창업할 때 온라인법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큰 기업이 만들어진 거죠. 블록체인도 기술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걸림돌이 되는 부분만 정리해주자는 거예요.”

 

굳이 만들어야 한다면 블록체인 기본법을 제정하자고 제안하셨지요?
“꼭 만들어야 한다면 네거티브 규제(안 되는 것을 열거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로 하자는 겁니다.”

 

“역사상 가장 강한 개인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대목이 인상적이었어요.
“블록체인이 그 기술적 뒷받침을 한다는 거죠. 인터넷이 강한 개인의 시대를 열었고, 그걸 더욱 고도화하고 있는게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강한 개인의 시대에 맞는,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정부의 시대가 되길 바란다”고 쓰셨는데, 문재인 정부는 몇 점짜리 지혜를 갖고 있나요?
“적어도 작년 말과 올해 초에 블록체인 산업에 대응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았죠. 높은 점수를 줄 수는 없어요. 블록체인 분야를 비롯해 전체 혁신산업에 대해 보여준 모습은 70점 정도입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들고, 규제혁신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기획재정부를 통해 혁신성장본부를 앞세우는 모습은 노력한다고 할 만하나, 무엇보다 중요한 혁신의 본질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리더의 모습은 없습니다. 왜 혁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성장’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블록체인 분야에 대한 정부의 인식은 낙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어요.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벤처기업 지정제외를 주도하는 것이 증거입니다.”

 

서두에서 밝혔듯이,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에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관한 내용은 일부분이다. 구태언 변호사는 스타트업과 혁신산업 전체를 본다. 책을 어떻게 쓰게 되었는지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본격적으로 책 이야기를 해보자.

 

<하편에 계속>

 

구태언의 열블 조각


1. 열블나는 번역
Cryptocurrency

=디지털 토큰

(번역이라기 보다, 그저 이 말을 쓰고 싶다. 나도 여러가지 혼선이 있었지만 디지털 토큰을 크립토커런시 대체 용어 내지 상위 개념으로 부르기로 최근에 결심했다. 디지털 토큰은 지불형 뿐만 아니라 유틸리티형, 자산형 등 다양하며 상호 결합된 형태도 있다. 디지털 토큰이 ‘화폐’가 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한다.)

2.열블나는 정의
블록체인이란 무엇인가

=시민자치의 기술

(가치의 이전을 이루지 못했던 인터넷을 뛰어넘는, 시민에게 자치력을 부여하는 탈중앙화 기술)

 
4차산업혁명이란 무엇인가.

=4차 ‘산업혁명’

(산업혁명은 생산기술의 혁명적 변화다. 4차산업혁명은 생산기술이 AI(인공지능)와 생명공학을 중심으로 혁명적 변화를 이룬다는 뜻. 즉, 사람이 중심이 된 기술인 AI와 생명공학의 강자가 살아남는 시대다.)

3.열블나는 추리
사토시 나카모토는 누구냐

=패권국가의 새로운 지배전략일 뿐이다

(누구냐가 중요하지 않다. 인터넷으로 정보 공유를 이끌어낸 세력이 2단계 블록체인으로 정보 공유를 완성하려는 것이다. 블록체인에 쓰여지는 정보는 너무나 많아서 이를 분석해 세상을 지배하려면 초강력 컴퓨터가 필요하다. 이를 갖지 못한 국가는 눈앞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보지 못하는 신세가 된다.)

4.열블나는 추천

볼 만한 책

<<작은 꿈을 위한 방은 없다>>(시몬 페레스 지음, 윤종록 번역, 쌤앤파커스, 2018)

<<관점을 디자인하라>>(박용후 지음, 프롬북스, 2013)



(세계평화를 위한 꿈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중동평화를 이끈 시몬 페레스의 꿈과 비전에서 배울 점이 많다. 뒤의 책은 국내 유일 ‘관점 디자이너’인 지은이가 혁신이 무엇인지 알려준다. 기존 관념대로만 보아서는 안된다는 교훈.)

 

열불납니다. 아니 열블납니다. 불 말고 ‘블’입니다. ‘열심히 블록체인 블라블라’의 준말이라고 해둡시다. 블록체인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에 관해 뜨겁게, 또는 냉철하게 기록하고 조망한 책들을 찾아 여행을 떠납니다. 책의 주인공도 만납니다. 이름하여, 열블나는 책과 사람! 책과 저자를 추천해주실 분은 k22@coindeskkorea.com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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